법령 구소득세법 제7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05년
1. 대법원 2005.06.24 선고 2004두5058 판결
매매계약체결 후 사실상 소유상태에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지 않고 수용된 경우[국승] 양도소득세 같은법 같은법시행령 구소득세법 1995년
2. 부산고등법원 1995.01.13 선고 94구2008 판결
토지와 건물가액을 구분 특정하지 아니한 경우로 보아 안분계산한 처분의 적법 여부[국승] 양도소득세 구소득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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